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8. 31.(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7. 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2. 7. 1.

라. 상정일자 :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8. 3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권고에 따라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패소사건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소송사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 소송사건이 승소 판결 확정되는 경우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고,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소송사건이 패소 판결 확정되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패소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소송비용 미회수 사안 및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의 심의를 위한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사항 반영, 소송사무 절차 및 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등 소송사무 전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소송사무에 관한 심의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022년 7월 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권고 의결

가) 의안번호(의결일): 제2021-671호(2021.10.25.)

나) 대상기관: 공공기관

다) 개선방안: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기관별 세부규정 정비, 소송비용 미회수 엄격 제한 및 사유 구체화

○ 종합검토의견

- 공공기관이 승소한 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예산 누수 및 공직자의 직무유기 의혹의 부패신고 등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소송비용) 소송절차 진행 중 발생한 비용(변호사 비용, 송달료, 인지대, 출석비 등 포함)으로, 관련법상 패소자 부담이 원칙임

- 소송비용이 회수 불가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근거규정에 따라 미회수 되어야 함에도 해당 기관의 위신 또는 이미지 고려나 민원 회피 등 주관적 판단에 의한 방치‧지연 및 관행적인 채권 포기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관행적인 채권포기 사유로 자주 인용되는 공공기관의 판단기준(예시)

가) 기관의 위신‧이미지 훼손 우려

나) 소액 내지 비경제적

다) 회수할 경우 집단민원 유발 등 큰 부작용

라) 장기간 방치 후 소멸시효 완성

마)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등

- 최근 3년간 인천시교육청 소송비용 미회수 건은 총 29건 중 2건, 미회수 소송금액은 3백만원으로 타시도교육청에 비해 회수 비율이 높은 편이나, 승소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회수 및 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최근 3년간 소송비용 미회수 현황】

① 최근 3년간 미회수 소송건수 현황

(단위 : 건)

구분(대상기관수)	‘18년	‘19년	‘20년	계
중앙행정기관(41)	69	151	133	480
광역자치단체(17)	82	98	97	373
시도교육청(17)	38	38	37	190
기초자치단체(226)	405	552	593	1,945
공직유관단체(50)	420	505	1,323	2,929
계(351)	1,002	1,344	2,183	5,917
인천시교육청	0	0	2	2 소송비용 미회수 2건의 경우 회수에 드는 비용이 회수하여야 할 비용보다 큰 경우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 실익이 낮아 미회수 함

② 최근 3년간 미회수 소송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대상기관수)	‘18년	‘19년	‘20년	계
중앙행정기관(41)	808	1,348	2,383	5,847
광역자치단체(17)	471	619	820	2,276
시도교육청(17)	195	210	234	861
기초자치단체(226)	2,145	3,339	3,848	11,197
공직유관단체(50)	6,555	2,668	4,065	16,718
계(351)	10,174	8,148	11,350	36,899
인천시교육청	0	0	3	3

- 또한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청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소송사무에 관한 심의를 위해 심의 기구 설치에 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소송비용 회수관련 기준의 명확화 및 감경이 불가피한 예외사유의 구체화, 구상권 행사 규정 마련 등 공정한 소송사무 처리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 다만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인천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소송비용 미회수 건수 및 미회수 금액과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답변)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최근 3년간 우리교육청의 승소판결 후 소송비용 미회수 건수는 총 2건, 3백만원이며, 사유는 회수에 드는 비용이 회수하여야 할 비용보다 큰 경우로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실익이 낮아 미회수 하였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에 관한 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사건”이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

2. 민사소송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각종 신청사건

제3조(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 ① 교육감(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송에 관한 사무(이하 “소송사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회수 등) ① 교육감은 소송사건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교육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적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교육감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다만,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교육감이 객관적인 자료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교육감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5. 회수에 드는 비용이 회수하여야 할 비용보다 큰 경우

6. 일부승소 등의 사유로 교육감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비율이 상대방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정(국가)소송의 소송비용을 회수 또는 회수 포기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교육감은 소송사건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및 「민법」 제756조제3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원인행위자에게 구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재산이 없는 경우(다만, 원인행위자가 구상금 행사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교육감이 객관적인 자료로 원인행위자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원인행위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구상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6조(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의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송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미래교육국장

2. 교육행정국장

3. 감사관

4. 노사협력과장

5.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촉하며, 해당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완료되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대면으로 회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의 회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소송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상권의 행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소송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송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감이 수행하는 소송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감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감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임한 것으로 본다.